[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주재 경제회의…"정치쇼" vs "동참해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서해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감사원의 월북 조작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부처의 산업화를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 동안 생중계됐습니다. 경제회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참모진들은 리스크를 우려해 반대도 컸다고 하던데, 두 분은 어제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적인 면은 어땠습니까? 윤대통령은 전 부처가 수출과 산업에 매진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원전과 방산 수출 등 정부 성과 홍보에도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나 고금리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지적도 하거든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권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어제 베트남에서 귀국했는데요. "강원도민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는 게 김 지사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편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여당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회에 유감을 표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총출동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들으신 것처럼 일관 되게 '서해 피격 월북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회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친문계 인사들도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일정까지 바꿔 회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어제 회견 내용을 보면, 지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감사원은 피격 공무원 실종 이틀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어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SI 첩보 분석 결과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SI 첩보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또 하나 쟁점은 바로 밈스, 이른바 군사정보종합처리체계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를 무단 삭제해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했다는 의혹인데요. 오늘 당사자들은 삭제한 게 아니라 일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배부선 조정이었다' 다시 말해 "열람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앞서 국정원은 첩보 자료 삭제가 명확히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지막으로 노영민 전 실장은 당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씨의 사망을 사실상 방조했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씨가 북측 수역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나와 해경 수색선을 북쪽으로 이동시켰지만, 북측 수역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구조할 수 없었고, 실종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군사조치도 취할 수 없었단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사원 감사결과 새롭게 드러난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이대준씨가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중국 어선의 존재 등인데,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관련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이번 기자회견이 방탄 회견이자 자기 항변이라고 비판하고 유족에 대한 3차, 4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탄 회견이자 유족에 대한 3, 4차 가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논란입니다. 전례에 따라 우리 군은 주최국인 일본해군 함정에 경례를 해야 하는데, 그 해군 함정에 바로 일본의 욱일기와 비슷한 달린 '자위함기'가 달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과거에도 욱일기 문제로 일본이 우리측 관함식에 불참한 사례가 있다 보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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